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361		발의연월일 : 2019. 4. 30. 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1. 제안이유

조례의 적용기간(2008. 1. 1.～2008.12.31.)이 경과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국민건강보험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의2(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(이하 "건강보험"이라 한다)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7.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

제6조(가입자의 종류)

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에 해당됨.

3. 미첨부 사유

조례 폐지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

4. 작성자

보건복지국 노인정책과장 윤병석